정부가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'방역 패스'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교 3학년 학생은 방역 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방역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방안을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백신을 맞은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'방역 패스'를 청소년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학부모들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미혜 / 학부모 : 정부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결정한 것 같고요. 학생들하고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.] <br /> <br />[학부모 :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. 행정 편의에 따라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방역 패스는 반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승택 / 학부모 : 정부도 믿어야 하고, 의료진들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부분은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어요. 학원이 됐든 독서실이 됐든 거기서 판단을 해서….] <br /> <br />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'위헌 소송'까지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과 독서실 등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건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양대림 / 고등학교 3학년 : 접종 완료자에 비해 접종 미완료자의 일상 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….] <br /> <br />시민 4백여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학생은 다음 주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채명성 / '방역 패스'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: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입니다.] <br /> <br />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며 거듭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은경 / 질병관리청장 :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잇따르는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장 의견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02202517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