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범죄 잇딴 참극…가해자 추적 방식 필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스토킹 피해를 막기위해 지급된 위치추적장치는 이번에도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신변보호 대상자에게만 장치가 제공돼 정작 범행대상이 된 가족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건데요,<br /><br />가해자 추적 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태현.<br /><br /> "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."<br /><br />곧이어 김병찬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했고,<br /><br /> "(접근금지 받았는데 왜 스토킹했어요?)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이번엔 20대 A씨가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<br /><br />위치추적장치도 소용없었습니다.<br /><br />신변보호 대상자인 전 여자친구에게만 위치추적장치가 제공돼 정작 범행 대상이 된 가족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가족들에게 위치추적장치가 지급됐다 해도 김병찬 사건 당시처럼 긴급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피해자 추적이 아닌 가해자 추적 방식으로 대응 방안을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도 관련 규정 신설을 검토 중인데,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.<br /><br /> "(스토킹)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적일 수도 있고요."<br /><br /> "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<br /><br />zizou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