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·종부세 완화에 정부 반대…커지는 시장 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거를 앞두고 흘러나오는 정치권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겨우 진정 기미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데요.<br /><br />체계적 분석에 기반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한 공약에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혼란스럽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추진하자 이달 초 정부와 청와대는 강경 반대 입장을 내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,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최근 겨우 집값 안정화 흐름이 잡혔는데,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설만 나와도 매물은 다시 들어가고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한시적 중과 유예 제안으로 논의에 불이 붙더니, 여당은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 이달 안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카드를 들고나왔는데,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제 유지 방침에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책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, 정부의 그간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 변동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도 여야의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합니다.<br /><br /> "다주택자들이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각보다는 관망할 가능성이 높겠지만, 매수자 역시 대출 규제나 금리 상승으로 매입을 꺼리고 있어서 당분간 거래 공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"<br /><br />공약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거래는 막히고, 그럴수록 시장의 가격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