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…정답 무효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제의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법조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취소 소송에서, 법원이 응시생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"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"며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기존 정답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수험생들이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,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이 같은 오류로 인해 해당 문항이 "수능 문제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특정 유전학 법칙에 맞는 동물 집단을 찾고 집단별 유전자 비율을 추론해 주어진 3개 보기 중 맞는 걸 고르는, 어려운 '킬러 문항' 중 하나였습니다.<br /><br />수험생들은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 전부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난달 말 평가원이 '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 변별을 위한 평가 문항으로는 문제가 없다'는 다소 의아한 결론을 내면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 결정으로 정답 효력이 우선 정지되면서 지난 10일 생명과학Ⅱ 응시생 6,500여 명은 빈칸으로 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.<br /><br />수정된 성적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18일로 미뤄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 등 앞서 소송에 따라 조정한 대입 일정은 그대로 유지돼 추가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1994년 수능을 도입한 이래 출제오류가 인정된 건 2014년 세계지리 문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평가원과 교육 당국은 무책임한 검증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