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수능 생명과학Ⅱ "출제 오류…정답 취소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수능 생명과학Ⅱ 문제의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명백한 오류 때문에 해당 문항이 기본적인 수능 문제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에 대해 법원은 수험생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생명과학Ⅱ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"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"며 기존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해당 문항이 수능 문제로서 기본적 역할을 할 수 없어 평가지표로서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평가원이 의도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던 수험생들이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평가원은 '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'고 밝혔지만,<br /><br />재판부는 "기존 정답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제시된 조건은 물론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하고 답을 고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"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 기존 정답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수험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 방법을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된 문항은 특정 유전학 법칙에 맞는 동물 집단을 찾고 집단별 유전자 비율을 추론해 주어진 3개 보기 중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험생들은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신청했고,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 "(평가원이)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4주 조금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(당부드립니다.)"<br /><br />평가원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, 이번 문항은 법원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된 역대 두 번째 수능 문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