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 단체와 학원 단체 등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즉각 철회하라! 철회하라! 철회하라!" <br /> <br />올겨울 들어 가장 한파가 매서운 날, 학부모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'청소년 방역패스' 도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내러 온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수진 / '전국학부모단체연합' 대표 : 저희 아이는 보컬을 전공하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른 학교 가서 노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. 공부할 수 있는 권리,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]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들도 학원이나 독서실, 도서관 등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실상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는 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. <br /> <br />아이들에게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, 어떻게 책임질지도 명확하지 않은데, 정부가 무턱대고 접종만 독려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무 / '함께하는사교육연합' 대표 : 수많은 사망자가 나온,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른바 '방역패스' 제도를 도입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까지 침범하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소송에 참여한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는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별도로 헌법소원도 냈는데, 일주일 전에는 고3 학생이 시민 450여 명과 함께 이미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건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[양대림 / 고등학교 3학년 : 접종 완료자에 비해 접종 미완료자의 일상 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….] <br /> <br />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높자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대상과 시기를 재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,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71815556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