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소송으로 번진 청소년 방역패스…정부 당국 고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부모·학원 단체들은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.<br /><br />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피켓을 든 학부모들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청소년들도 백신을 접종해야만 학원과 독서실을 갈 수 있도록 한 방역패스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.<br /><br /> "공부할 수 있는 권리,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. 아이들에게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고 하고…"<br /><br />학부모와 학원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이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,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교육부 관계자는 백신 미접종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, PCR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 "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, 질병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결정이 되면 연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전국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자의 1차 접종률은 56%, 2차는 40% 정도.<br /><br />정부는 학교 방문 접종 등을 통해 다음 주 접종률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, 학부모 우려가 여전한 만큼 세심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