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더 어려워지는 대출…서민 지원 효과 '의문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계부채를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서 올해 대출 받기 참 어려웠죠.<br /><br />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.<br /><br />서민들에게는 대출 기회를 늘려 숨통을 터준다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당국이 제시한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은 4.5%, 올해 5대 은행 평균 증가율 전망치 6%보다 더 낮습니다.<br /><br />대출 받기가 올해보다 더 빡빡해지는 겁니다.<br /><br />내년에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즉 DSR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다음 달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산해 2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DSR이 40%를 넘는지 따지고, 이어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총대출 1억원 초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할 것이란 관측도 대출에 부담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5%를 넘었고 신용대출 금리도 5%에 육박했습니다.<br /><br />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출 문턱은 낮추겠다며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중·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, 그것은 사실상 한도,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…"<br /><br />은행들이 중·저신용자 대상 대출 영업 강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동시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 "누가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많이 하겠습니까, 안 하겠죠. 그러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정부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…"<br /><br />금융당국은 금융권과의 협의해 이달 중 중·저신용자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