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된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,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 측은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직무집행 정지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,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윤 후보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, 부당하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법원은 지난 10월, 당시 윤 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·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직무 정지 소송을 맡은 법원은 지난 10일,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직무 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며, 윤 후보가 더는 직무정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922133847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