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확산…"영장없이 개인정보 침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들 통신 조회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자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조회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구체적 이유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저인망 조회라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수처가 연합뉴스TV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내역입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세 명에게 일곱 차례 조회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전·현직 법조팀 기자, 윤석열 대선후보 마크맨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통신 조회가 이뤄진 언론사는 최소 15곳. 현재 알려진 것만 40여 명이 넘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"위법은 없었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려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어떤 사안인지, 왜 많은 기자를 무차별 조회했는지 납득할만한 이유는 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불법은 아니지만, 당사자 통보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이 법적 근거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…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법 감정이랑, 영장 발급이라든가 또는 통제 체계, 이런 업무 체계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달 초 공수처가 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공수처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기자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만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러 언론사 기자 수십여 명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'언론 사찰' 의혹은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