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사태 이후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민이 깊은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새해 1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의 동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전 등은 손해를 감수할 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관련 법에 따라 담당 공기업과 정부 부처, 그리고 각종 위원회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말로는 협의한다고 하지만,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정부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석 달 주기로 생산 요금 변동분을 반영해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전기생산에 들어간 두바이유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46달러에서 71달러. <br /> <br />액화천연가스는 1톤당 312달러에서 800달러로 1년 사이 각각 1.5~3배가량 급등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kWh(킬로와트시)당 3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, 기재부는 전기 요금은 물론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억원 / 기획재정부 1차관 : 1분기 겨울, 동절기에서는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….] <br /> <br />소비자 물가가 최근 두 달 연속 3%대 고공 행진하는 데다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 인상 허용 땐 물가 급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요금 동결의 부담은 한전 등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한전의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 1천300억 원. <br /> <br />여기에 요금 동결로 내년 1분기에 떠안아야 할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 한전은 비슷한 사안으로 대규모 적자에 허덕여 당시 6,700억 원의 정부 돈이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[권덕민 /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팀 연구원 : 전기요금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(누적영업손실) 적자 폭이 내년에 더 커질 것이다.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결정에 앞서 전·현직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은 페이스북에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민간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한 상장회사로 요금 통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상우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210450522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