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개월 아기 학대 살해 양 모 씨 징역 30년 선고 <br />취업제한 10년·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<br />성 충동 약물치료·신상공개 명령은 기각 <br />수십 차례 때려 잔인하게 살해…성폭행도 인정<br /><br /> <br />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20대 양아버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치밀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9살 양 모 씨. <br /> <br />대전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양 씨는 대전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아기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양 씨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기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지만,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한 정황이 없고 유년기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한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중형을 내려야 하지만, 양 씨의 생명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만한 정당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병력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해 일명 '화학적 거세'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은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기 친어머니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는 순간,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앞서 '정인이 사건'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것처럼, 치밀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: (범행이)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감형이 돼야 한다는 게, 아이를 죽이는데, 이 힘없는 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22218345526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