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역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애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,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정부는 오늘(24일) 오전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국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위원회의 큰 반대는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국민 화합 또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(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도)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사면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범죄의 양태 등 사안의 성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가 고려됐다면서 구체적 사면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밖에,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3,094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2,650명입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은 경제회복을 위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길 전 의원 등 선거사범 315명에 대해서는 복권이 시행됐고,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등 집회·시위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도 복권 또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98만3천여 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가 특별 감면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면 효력은 오는 31일 0시에 발생하는데요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41552569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