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'확진자 교원임용 응시제한 배상' 판결 항소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어제(27일)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수험생 40여 명은 교육부가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초·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교육부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를 맡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정부가 수험생 1인당 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