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부당"…2심도 배상 판결<br /><br />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25일)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수험생에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 시기이던 2020년 하반기에 교육부는 초·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확진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소송을 냈고, 앞서 1심은 교육부 조처가 "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"이라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#확진자 #임용시험 #손해배상_청구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