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,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…내년 국방예산 사상 최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.<br /><br />91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.<br /><br />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략 수립 연구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5%가량 늘어난 7,680억 달러, 약 91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<br /><br />법안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,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미 의회를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마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시절 제기된 주한미군 일방 감축 결정 논란은 일단락된 셈입니다.<br /><br />법안은 주한미군의 병력 현 수준 유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고,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전 법안에 있었던,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미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또 중국·러시아 등의 위협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,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중국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별 분쟁 억지 예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는데, 태평양이 71억 달러로 가장 많고, 유럽에 4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 배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에도 3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