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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"공수처장 감옥 가야"...與 "통신조회 제도 개선" / YTN

2021-12-31 0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감옥에 가야 한다며 맹비난하면서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낸다는 방침인데, <br /> <br />통신 조회가 합법이라고 맞선 민주당은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을 국회 상임위로 불러 거세게 몰아붙인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후보가 김 처장의 구속 수사를 거론한 데 이어 당에서도 조속히 사퇴하고, 법적 책임을 지라고 몰아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무려 84%.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, 야당 의원을 탈탈 털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수사의 기본이라고요? 사찰의 기본이고, 감옥 가는 게 기본입니다. 김진욱은요.] <br /> <br />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고 불법을 저질러도 되느냐며, 문 대통령의 즉각적인 조치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김 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새해에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며 공수처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공수처가 정권 흥신소로 전락했다며, 즉시 폐지를 주장하는 등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가 현행법에 근거한 합법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조회 규모도 보수정권 10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선 해마다 줄고 있다며, 국민의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내로남불이라고 반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수사기관을 상대로 직접 시위에 나서며 독립성을 해치는 국민의힘 행태는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폭락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, 그리고 국민의힘의 심각한 내홍, 이걸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뻔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. 위기감의 발로에서 나오는 얄팍한 꼼수, 그만두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일부 의원은 통신 조회 수사 관행이 명백히 위법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당사자 몰래 통신 조회가 이뤄지는 일은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다른 가운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311929488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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