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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·아동 범죄 수사지원 검토…개선여부 미지수

2022-01-03 1 Dailymotion

여성·아동 범죄 수사지원 검토…개선여부 미지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즘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죠.<br /><br />일선 경찰에서는 관련 신고가 대폭 늘면서 업무 부담도 커진 상탠데요.<br /><br />경찰이 해당 부서의 수사비와 인력 등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강력범죄 신상 공개 대상자 10명 가운데 절반은 스토킹이나 교제살인 피의자였습니다.<br /><br />첫 신상공개 대상자였던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이나 신변 보호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, 신변 보호 여성의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 사건 등도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비화했습니다.<br /><br /> "(흉기 범행 전날에 구매했잖아요. 계획 살인 인정 안 하세요?)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실제로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신고도 대폭 늘어 하루 평균으로만 보면 기존보다 4.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아동학대 신고 등도 늘자, 경찰이 담당 부서인 여성·청소년 수사부서의 인력과 사건 수사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형사사건이나 경제사건을 다루는 다른 부서에 비해 사건수사비가 상대적으로 낮다"며 "변화한 수사환경에 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장 올해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단순히 신고 건수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모니터링 등 과중한 업무량에도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아동이나 여성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많은 탓에 문책 가능성도 높다 보니 여전히 기피하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.<br /><br />경찰은 정원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현실화하겠다지만 실제로 수사환경과 질 모두 나아질진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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