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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 적은 예외에 근거 부족…도마 오른 마트 방역패스

2022-01-04 3 Dailymotion

너무 적은 예외에 근거 부족…도마 오른 마트 방역패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10일부터는 백신을 다 맞거나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대형마트서 장을 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필품 구매처다 보니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저질환 등으로 못 맞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예외 확인서가 너무 제한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미접종자들의 기본적 생활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거냐며, 강제적 차별을 금지해달라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되는 판에, 마스크를 썼는데도 이용을 막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역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가 하나뿐인데, 방역패스로 이용을 막는 것은 너무하다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대상에 추가한 뒤, 이렇게 미접종자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불가피한 이유로 맞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예외 확인서가 너무 한정적인 것도 비판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현재는 1차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이 생겼거나, 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 연기 등 3가지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예외사항 해당은 안 되지만 너무 힘들어서 두렵다, 그래서 못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차별하면서 이분(미접종자)들에게 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."<br /><br />대상 선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공간은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공간인지, 얼마나 밀폐되고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인지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감염 차단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도, 예외 인정대상에 개선 여지가 없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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