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그래도 방역패스 필요"…학원 밀집도 강화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학원, 독서실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지만,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상회복을 위해선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에는 미접종자 보호 대책을 주내 내놓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2월 중순 12세 이상 코로나 감염자 비율입니다.<br /><br />미접종자 0.15%, 백신 접종자는 0.07%로 비율 자체는 모두 낮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교육시설 3종에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지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료계는 이 통계가 12월 2주차 기준일 뿐, 법원이 전체 유행 상황을 고려하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오히려 재판부의 판단 근거 수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두 배 이상으로, 백신이 효과가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, 70명 대 150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분명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백화점,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되고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예정돼있어 방역당국으로선 기본권과 방역 간 새 균형점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 할 형편입니다.<br /><br />당국은 우선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의 미접종자 보호 방안을 이번 주 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정 부분 밀집도를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또 본안소송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패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들 3개 업종 외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업종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