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이미 집행정지가 결정된 학원 등 학습시설뿐 아니라, 방역 패스 제도 전반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고자 소송 당사자들을 불러 심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부겸 국무총리는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,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방역 패스 정책의 효력을 두고 또 한 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의사와 종교인, 일반 시민 등 천여 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진행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앞서 효력 중단이 결정된 학원·독서실 등 학습시설뿐만 아니라, 식당·카페를 포함한 시설 전반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신청인 대표로 법정에 선 조두형 영남대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없다는 건 수많은 돌파 감염 사례로 증명됐다고 전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방역 패스로 얻을 효과보다, 미 접종자가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두형 / 영남대 의대 교수 :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. 의학적으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정부 측에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을 비롯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방접종의 효과성은 이미 의·과학계에서 검증됐다며, 방역 패스는 미 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 전체에 제한을 두는 '거리 두기' 대신 일상회복을 유지하려는 시도로서, 해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 접종이 개인의 권리가 아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지난 8주 중증·사망자의 53%가 미 접종자라며, 의료체계 절반 이상이 할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: 미 접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.] <br /> <br />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, 개선할 점은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: (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과) 갈등이 장기화하면 결국, 국민께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.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72054410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