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관리 사각지대' 흥신소…'법제화' 난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옛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이 흥신소를 통해 옛 여자친구의 집주소를 알아내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구멍이 뚫렸는데요.<br /><br />관리 사각지대인 흥신소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.<br /><br /> "(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?)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이석준은 '흥신소'에 50만원을 주고,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어렵지 않게 알아냈습니다.<br /><br />흥신소 업자는 텔레그램으로 3자에게 개인정보를 받아냈는데, 경찰은 추적을 통해 해당 3자에게 정보를 넘긴 또 다른 업자들까지 검거해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'이석준'은 송치됐지만 관련 사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살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흥신소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관리가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"흥신소·심부름센터·민간탐정업 같은 용어들의 정비와 관리 주체 논의가 필요한 시점"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과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선 법안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 "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것이 탐정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탐정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선행적으로 만들어질 때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…"<br /><br />현재 '탐정업 관리법' 2건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.<br /><br />관리 주체를 두고 법무부와 경찰이 이견을 보이는 데다 업종 침해라는 변호사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법률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