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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병역거부' 여호와의증인 2심서 무죄로 뒤집혀

2022-01-09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 <br />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. <br /> 차민아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018년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A 씨.<br /><br /> 하지만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<br />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<br /> 재판부는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이 내면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가족 등의 독려와 기대에 부응하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. <br /><br /> 9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족과 독립한 2009년부터 통지서를 받은 2018년까지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<br />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<br /> A 씨가 잠시 종교적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부터 정기 집회에 참석하는 등 다시 종교생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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