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…"산재 사망 700명대로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법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이 많아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올해,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엄중한 자세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828명.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해 초에도 700명대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셈입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단 현장에 각종 가이드북 등을 배포하고,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올해는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현황 등을 평가지표로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기업 가운데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는 산재보험료를 3년간 30%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의 80%가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올해 사망자 수가 기대만큼 감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4곳 가운데 3곳은 '규모가 작다'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갔을 것이란 추정치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모두 1조1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