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…"대전환 시작" "개정해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연초부터 건설현장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 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, 하지만 법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매년 많은 노동자가,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산업재해 사망자는 2013년 1천 90명을 기록한 뒤 감소 추세지만, 작년에도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말에도 한전 하청 근로자 김다운 씨가 전봇대 작업 도중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, 규제가 강화되지만 현장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특단의 대책이란 기대 속에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을 10여 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숨지면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첨예합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"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"며 법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고,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서 제외됐고,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 인력과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법 시행 이후 드러나는 문제점은 각계 의견을 참고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산업재해 #중대재해법 #한국경영자총협회 #민주노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