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연일 방역패스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외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유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유행 감소를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면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하는데,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 경제에 피해가 커 가능한 후순위 방역 조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내 방역패스 정책이 해외보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면서 더 엄격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박 향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: 우리나라의 방역패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강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외를 좀 어느 정도 좀 넓게 인정하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미접종자라도 PCR 음성 확인자나 18살 이하, 코로나19 완치자, 의학적 사유가 있으면 방역패스 예외 범위로 인정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예외 사유를 확대하려는 국내와 달리 독일과 이탈리아는 PCR 음성확인자를 예외에 포함하지 않고, 프랑스는 완치자를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탈리아는 직장 내, 미국 일부 주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프랑스는 대중교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의 경우 국내보다 유행상황이 좋지 못해 방역패스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감염 위험도 등 명확한 기준을 놓고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백순영 /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: 대중교통이 출퇴근 시간의 밀집도, 또 환기 상황을 고려하면 감염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(거기는 두고)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먼저 (방역패스를)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리가 부족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, 생계와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해 마련한 필수 방역 대책이라고 밝혔지만, 적용 대상 선별에 좀 더 과학적인 근거와 형평성을 반영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120211765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