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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스바겐 '배출가스 조작' 벌금 11억 원 확정

2022-01-11 4 Dailymotion

폭스바겐 '배출가스 조작' 벌금 11억 원 확정<br /><br />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 벌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인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경유차 15종 12만 대를 국내에 수입하고 판매하고, 인증 없이 4만여 대를 수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법인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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