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'배출가스 조작' 닛산 과징금 부과 정당"<br /><br />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결함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한국닛산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하는 '임의 설정'을 사실로 인정하며 이에 따른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지난해 닛산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, '캐시카이'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며 결함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9억3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