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탐정법' 이해 관계에 표류…공론화 필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지로 지적되는 곳, 바로 '흥신소'죠.<br /><br />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경찰도 흥신소 단속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법 통과와 단속 모두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흥신소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'탐정업'.<br /><br />'신용정보법' 개정으로 2020년 8월부터 탐정이란 용어를 쓸 수 있게 됐지만, 문제는 탐정업을 관리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리 권한을 두고 경찰과 법무부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업무 관련성이 크고, 해외에서도 경찰 기능이 관리를 맡고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반면 법무부는 탐정업을 하다보면 인권침해 소지가 커, 인권 옹호 주무 부서가 담당해야한다고 반박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탐정으로 나선 전직 경찰과 현직 간의 유착도 우려합니다.<br /><br />변호사 업계에서도 탐정업의 정보 제공 활동이 변호사법과 충돌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탐정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일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해, 이로 인한 강력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적,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경찰의 홍보 작업도 함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집중단속을 통해서 범죄 억지의 효과를 고양시키는 것도 대안이 잠정적으론 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'탐정법' 보완 입법을 위해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