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전선언 담은 '한반도평화법안' 미 하원 외교위 간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담은 '한반도 평화법안'이 다음 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상정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법안에는 종전선언뿐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,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.<br /><br />법안 통과 시 남북미 관계 정상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의회에 한반도 평화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반도 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의원은 다음 달 하원 외교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, 평화협정 체결,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남북미 3자 신뢰 구축과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입각한 기본 조치라는 게 셔먼 의원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에 민주당에서는 34명의 하원 의원이 지지 서명을 했고, 공화당에선 의원 1명이 서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반도 평화법안이 외교위에 상정될 경우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압박 절차가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상정에서부터 난관이 예상되며, 상정된다 해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정부 때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법안이 아닌 종전선언 결의안이 발의돼 의원 52명이 서명하고도 외교위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종전선언과 관련해선 한미 정부가 문안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,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