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대 여성 퇴근길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 <br />가해 운전자, 사고 현장서 "재수 없었다"며 한탄 <br />마약 운전 혐의 증거불충분…1·2심 모두 무죄<br /><br /> <br />횡단 보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행자가 숨졌는데, 사고 후 검사에서 운전자가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법정에서는 사고 당일 운전자가 약에 취해 차를 몰았는지를 놓고 공방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1, 2심 모두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치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12월 저녁 7시 40분, 강원도 춘천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. <br /> <br />달리던 승합차가 퇴근 후 파란 불에 혼자 횡단 보도를 건너던 27살 여성, 임 모 씨를 들이받습니다. <br /> <br />브레이크는 밟지 않았고, 27m를 날아간 임 씨는 중증 뇌 손상, 곧바로 숨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는 무면허로 차를 몰던 54살 장 모 씨. <br /> <br />사망 사고 직후 현장에서 장 씨는 "재수가 없었다"며 한탄했고,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원 춘천경찰서 관계자(지난해 3월) : 음주 수치는 안 나오는데 술 취한 행동과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꾸 졸고….] <br /> <br />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마약 검사를 진행했고,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장 씨는 구속됐고,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무면허 운전과 마약 투약, 그리고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가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놓고 공방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투약 시점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소변이나 체모, 혈액 등으로 조사하는 마약 검사의 경우 투약 여부는 쉽게 드러나지만, 투약 시점은 피의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. <br /> <br />장 씨가 필로폰을 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밝힌 날은 사고 엿새 전. <br /> <br />마약 양성 판정이 났지만, 사고 당일 약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는 경찰과 검찰, 국과수 모두 찾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정에서도 증거 불충분. <br /> <br />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마약 투약과 무면허 운전 등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는 징역 3년, 항소심에서는 1년이 더해져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필로폰 증상이 발현됐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1150619175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