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공수처 정식 출범…공론화 20여 년 만 <br />수사·기소 사건 0건…정치적 중립도 진정성 의심 <br />’인권친화적 기구’ 표방…사찰 논란으로 자가당착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출범 1년을 맞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내세웠지만, 통신 사찰 논란에 수사력 부재까지 극복해야 할 난관이 산적합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월 21일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. <br /> <br />공론화 20여 년 만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검찰 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기구가 탄생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(지난해 1월 취임사) :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출범 1년을 앞둔 지금 직접 수사와 기소까지 한 사건은 0건, 초라한 성적표입니다. <br /> <br />'정치적 중립'과 '절제된 권한 행사'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크게 12개로 분류되는 직접 수사 사건 가운데,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사건은 4건, 이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에 수사 역량이 한때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영장은 법원에서 3차례 기각됐고,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마저 적법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'인권친화적 수사기구'라는 구호는 기자와 국민의힘 의원들, 민간인들까지 전방위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통신 사찰 논란으로 빛이 바랬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공수처로선 나름의 이유도,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자료 조회는 검찰, 경찰도 하는 수사기법이고, '아마추어'라고 자인한 수사력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없는 데서 비롯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 등 특정 인물만 수사한다는 비판도 시민단체의 무수한 고발장을 접수한 마당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공수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점도 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측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토대로 올해 역량에 맞는 사건들을 차분히 해나가겠다며, 기존의 관행적인 수사 방식도 개선책을 찾아 공수처만의 DNA를 심어나가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해체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무거운 숙제를 떠안았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시행착오를 딛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60439123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