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백화점·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이는 상황을 감안한 건데 항고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·마트·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방역 전략 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, 상점·마트·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 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,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가닥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"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"며 <br /> <br />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"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"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"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·마트·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 지역에서 방역패스 없이 마트·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배 / 대구 만촌동 : 서울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데 서울만 방역 패스가 중단되고, 대구나 다른 지역은 계속 유지되니까 실효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. 많이 혼란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상점·마트·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70154164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