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국토부의 징계 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의견을 제출하면 다음 달 1차 청문을 거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학동 참사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가 다시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경우여서 이 업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과 징계 수위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는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철거를 시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어, 서울시가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더해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학동 참사 때보다 더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구수본 (soob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1202215313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