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무원 출신만 유리"…헌법소원 청구된 세무사 시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 공무원 출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인데다, 난이도 조절에도 의혹이 있다는 응시생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죠.<br /><br />결국 일반인 응시생들이 헌법소원을 냈는데요.<br /><br />어떻게 된 일인지 조성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사무소 앞에 세무사 시험 준비생들이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일반인 응시생들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았다며,<br /><br />공단에 보관된 시험지를 열람하고 자신들이 썼던 답안지를 복기한 뒤 오답 여부를 맞추는 작업을 하려는 겁니다.<br /><br /> "(작성한 답안의) 사진을 찍어서 원본을 저희에게 주시고…"<br /><br />이들이 추운 겨울날, 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세무사 시험이 일반인 응시생에겐 불리한 구조 속에서 난이도 조절이나 채점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경력 20년 이상 세무 공무원은 세무사 시험 2차에서 세법학을 면제받고 회계학 시험만 보는데, 회계학은 쉽게 출제돼 과락률이 14.6%에 불과한 반면, 세법학은 과락률이 82.1%에 달해 일반 응시생만 대거 떨어졌단 겁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이번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율이 예년의 7배로 급증했다면서,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었고, 상대평가임에도 절대적으로 대거 과락을 준 경우입니다. 경력자 정원 외 선발 등을 통해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."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을 감사 중이며 시험을 위탁한 기획재정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견되면 출제 시스템이나 시험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#세무사 #자격시험 #의혹 #헌법소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