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폭두목 면회한 경찰간부 '무죄'…"직권남용 해당안돼"<br /><br />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치장에 있는 조직 폭력배를 면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야 하는데, 당시 유치장 관리 경찰관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경정은 지난 2016년 1월 유치장에 있던 폭력조직 두목을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, 담배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#조폭 #경찰간부 #면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