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당·노래방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기각<br /><br />법원이 식당과 카페, 노래방 등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그제(27일)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단 대상은 정부가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, 노래방 등 11종 시설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, 임시방편으로라도 방역패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신청인 측은 불복해 어제(28일) 항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와 관련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.<br /><br />#방역패스 #백신패스 #서울행정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