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노동이사제…"견제·감시" vs "민간확대 우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공기관 이사회가 노동이사 한 명을 반드시 선임토록 하는 '노동이사제'가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, 재계에선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에 도입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박상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1일,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'노동이사제'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은 즉각 "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"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재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경련은 "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"고 주장했고, 한국경영자총협회도 "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재계의 비판은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겁니다.<br /><br /> "이사회가 경영상 의사결정을 해야되는데 복리후생이라든가 근로조건 문제로 회의가 장기화하면 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…"<br /><br />민주노총은 경영계의 반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여전히 통제와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있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…실제로 노동자 내지는 노조의 입장이 기관의 경영에 반영되는 비율은 상당히 적고…"<br /><br />현재 미국과 유럽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, 독일 등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운영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공공기관_노동이사제 #민간확대 #이사회 #경총 #한국노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