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…노동계 "민영화 수순"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는 '민영화'로 가는 단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추진하는 '공공기관 혁신'은 조직·인력 감축, 인건비 절감, 임금체계 개편, 자산 정비 등으로 압축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2023년도 경영평가 배점을 조정해 재무성과 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인력 조정은 이미 시작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, 코레일 등 기관들은 직원 2천여명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데,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무기계약직이 대거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민간 경합 사업이나 유사 업무는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간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철도를 포함해 의료·교육·돌봄·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 분야에서 이뤄지는 혁신에 양대 노총이 주축이 된 노조는 사실상 '민영화'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자구책이란 이름으로 혁신이란 핑계로 구조조정하고, 민영화 위해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…"<br /><br />15개 국립대 병원의 경우 감축 인력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간호 인력이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시기에 영웅이라고 칭송받았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비효율의 주범이 됐습니다. 인원이 축소되고 있고…"<br /><br />정부가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이례적으로 투쟁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 "국책금융기관의 우량 자산 시중은행 이관이라든지 꼼수 민영화, 국익을 훼손하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."<br /><br />노조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운동에 돌입한 상태로 오는 29일 서울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공공기관 #혁신 #노조 #투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