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죠. <br /> <br />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선거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보물이나 투표용지, 또 투표 방식 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,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글자를 잘 이해하지 못해 정당 로고나 후보자 얼굴로 선호도를 기억하는 발달장애인 임종운 씨는 투표용지를 마주할 때면 막막해집니다. <br /> <br />[임종운 / 발달장애인 활동가 : 투표 종이를 (봐도) 모르니까, 아무나 막 찍으니까. 거기다 사진을 찍어서 넣어주면 좋겠고요.] <br /> <br />임 씨를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차별 구제소송에 나서기로 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외국처럼 쉬운 문체와 그림을 곁들인 공보물, 로고 등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만들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. <br /> <br />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자료가 제공되듯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도 마련해달라는 요구인데, <br /> <br />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근거입니다. <br /> <br />[박경인 / 발달장애인 활동가 : 발달장애인들이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습니다.] <br /> <br />투표소 안에서도 발달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돌연 투표 보조 지침에서 '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'이란 문구를 삭제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체 또는 시각 장애로 보조대상을 한정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아무 도움 없이 투표하다 보니, 떨리던 손이 더 떨려 도장을 찍는 건 물론 용지를 접기도 힘들었다며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발달 장애인은 소송과 별도로, 올해 선관위 투표지침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 달라며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 신청인 박 모 씨 측은 발달장애인도 투표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선관위 측은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투표 보조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지침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초록 / 소송대리인 : 실제로 투표를 할 때 각 투표소에서 수정된 대로 지침이 제대로 반영돼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우리나라에 투표권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20만 명 가까이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적·자폐성 장애인의 투표율은 전체 장애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가 너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310518178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