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, 시작부터 난항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, 이재명 후보는 월권이라며 발끈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논의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주고,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막대한 만큼, 14조 원이란 액수는 '언 발에 오줌 누기'란 겁니다. <br /> <br />[우 원 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기재위) : 코로나 재정지원 비율이 GDP 대비 4.5%입니다, 우리가. 선진국 평균이 17.3%에요.] <br /> <br />손실보상 보정률을 100%까지 높이고, 대상을 넓혀야 한단 의견도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규 / 국민의힘 의원 (국회 산자중기위) : 법인 택시 기사, 관광버스의 지입 기사, 관광회사, 공연업체 이런 사각지대의 재난지원 대상 포함에 동의하는 거로 봐도 되겠죠?] <br /> <br />[권칠승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(국회 산자중기위) :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. (다만) 법적으로는 동의할 권한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여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즉각 증액 요구에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: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행정부의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완강한 반응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발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: 월권 하는 것 같습니다.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매우 부적절하다, 책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다….] <br /> <br />[윤석열 / 국민의힘 대선 후보 : 그건 뭐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이고요. 최소한 50조가 필요하다고 이미 몇 달 전에 말씀드렸고….] <br /> <br />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함께 추경 증액에 팔을 걷고 나섰지만, 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. <br /> <br />여기에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, 국민의힘은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20422014177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