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하는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 측이 종사자 안전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9일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돌 더미에 매몰 됐던 실종자 3명은 모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사고를 낸 회사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이틀 만에 발생한 만큼 관련 법을 적용한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,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온 사고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고에서도 붕괴를 막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안전 수칙을 어겼다는 게 입증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회사가 작업에 앞서 '안전·보건 관리 체계'를 얼마나 준비해뒀는지가 법 적용 여부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축해 예산까지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만들고 위기 상황 대비 메뉴얼과 도급 종사자의 안전보건 기준까지 마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회사가 위험성을 검토하고 관련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증명돼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예산과 조직 규모는 물론 안전 메뉴얼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이 모호해 관련 문서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류정모 / 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: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하였는가 아니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충실하게 지원하였는가, 이런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요건이 많다 보니까, (얼마나) 적정하게 준비하였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법정 다툼이 이뤄질 것 같다.]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대표 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실질적인 안전·보건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사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욱 /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: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, 경우에 따라서 오너 일가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. 회사 경영을 어느 정도 좌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0522304034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