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 청구로 국책사업비 73억 빼돌린 일당 징역형<br /><br />허위로 연구원과 세금계산서를 등록해 수십억 원의 국책사업비를 빼돌린 개발업체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개발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6년,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2명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,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16년부터 정부 부처 3곳이 주관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한 뒤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꾸며 7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#국책사업비 #가짜세금계산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