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대장동식 개발 막는다'…공원부지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<br /><br />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, 제2의 '대장동 사태'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'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'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(6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새 특례지침은 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을 사전에 설정하고,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#대장동 #공원부지 #초과이익_환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