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처벌법 '시행 100일'…지속적 보완 필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, 경찰의 대응도 달라졌다는 평가인데요,<br /><br />하지만 여전히 스토킹 대처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시행 100일을 넘어선 스토킹처벌법.<br /><br />사회적으로 '스토킹'을 중범죄로 인식하고,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단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,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만 건을 넘어서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입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하루 평균 97.5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전히 스토킹범죄를 규정 짓는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단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유죄 판결을 하는 것에 플러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부과하는 방식으로…스토킹에 해당 되는 행위 자체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, 금지 명령…"<br /><br />일각에선 스토킹처벌법의 '반의사불벌죄' 조항을 폐지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처벌법 #반의사불벌죄 #신고 #피해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