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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령에서 대규모 해상 시위..."구획어업 생존권 보장해달라" / YTN

2022-02-10 0 Dailymotion

충남 보령 앞바다에 어선들이 모여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구획어업 어민들로 오는 2024년부터 낚시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해상 안전사고 대책으로 낚싯배를 감축해야 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남 보령 앞바다에 어선 80여 척이 모여 시위를 벌입니다. <br /> <br />정해진 구역에 그물을 설치해 수산물을 잡으면서 낚시업도 하는 구획어업 어민들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4년부터 구획어업 어선은 낚시업을 못하게 시행령이 개정됐는데, 계속 낚시업을 하게 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등을 개정하면서 어업 허가를 받은 10톤 미만의 어선만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낚시업이 가능했던 구획어업선 등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들이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[고순덕 / 구획어업 낚시업 어민 : 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죠. 미리 알려줬다면 어느 누가 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냐는 이야기죠.] <br /> <br />어민들은 수산업법에서 구획어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어선을 관리선으로 규정해 놓은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또, 구획어업 선박을 어업허가 어선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법률 자문도 잇따르고 있다며 해수부가 다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희중 / 충남 구획어업 낚시어선 비상대책 위원회 총괄위원장 : 단순히 낚시업 안 하고 어업해서 삶이 유지될 것으로 바라보는 해수부의 관점은 저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.] <br /> <br />구획어업 어선은 충남에만 백8십여 척. <br /> <br />구획어업 어민들은 낚시관리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존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수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나서 구획어업 선박도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수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, 소용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해수부는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사고로 15명이 숨진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난 낚시 어선을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고 수산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연안어업은 화물 적재 총량을 나타내는 선복량과 정해진 선박 수 만큼만 어선에 허가를 내줘 관리가 가능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21021214100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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