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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확진·격리자 별도시간' 투표한다…소상공인 추경 합의 불투명

2022-02-14 0 Dailymotion

'확진·격리자 별도시간' 투표한다…소상공인 추경 합의 불투명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대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시간이 마련됩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추경 처리를 놓고선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가 제20대 대선 당일 코로나19 격리자와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고,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 "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기존 방역대책 하에서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,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오후 7시 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농어촌 지역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지원금 액수를 놓고 '진통'이 여전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재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'선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 보완' 방식을 제안했지만,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천만 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당초 제출한 14조 원 규모에서 2조 원 이상 증액된 16조 원 이상을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추경안을 처리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, 단독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추경 #확진자 #격리자 #투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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