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"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"…검찰권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식선거 운동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 폐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을 낳았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표 사법개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 "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, 국민이 신뢰하는,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윤 후보는 우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인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악용되는 수가 많다며,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용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의 경우 검경의 내사·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사건을 깔아뭉개는 독소조항을 손보겠다며, 그래도 안되면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검경 협의체에 따른 검경 수사권 재조정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권한 분산에 역점을 둔 현 정부의 사법개혁과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, '적폐수사' 예고와 맞물려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윤 후보는 정치권력은 사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공화국이라 하는 것은 맞지않습니다. 아주 오래전에 권위주의 체제 시절에 공안 검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."<br /><br />윤 후보는 초중고교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교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교육 공약.<br /><br />주 52시간제의 탄력 운용과 기업 규모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'상생위원회' 등을 내건 중소기업 맞춤공약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는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.<br /><br />윤 후보는 "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"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법무부장관_수사지휘권_폐지 #검찰권_강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