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"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"…박범계와 달라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4일 오후 예정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이나 기소에 관해 총장을 지휘·감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대검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입장과 차이가 납니다.<br /><br />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#당선인 #법무부장관 #인수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