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신주 불티…고성·속초 산불 한전 관계자 전원 무죄<br /><br />전신주 불티로 시작돼 축구장 1천700개 면적을 태운 2019년 고성·속초 산불과 관련해, 한국전력 전·현직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법 속초지원이 오늘(17일)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신주의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고인들이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조처를 게을리했거나 그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정부와 한전이 이재민 재난지원금 책임 소재를 두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#고성속초_산불 #전신주_불티 #한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